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공시대상∙법정공시는 환영…면책범위∙기간 등은 법 개정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필요”
이달의 뉴스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 가스공사에 LNG 공급망 관리 강화 촉구
코시프 뉴스픽 스튜어드십코드, 10년 만의 첫 개정...ESG 책임 확대, 실효성은 평가·공시체계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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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ESG 의무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KoSIF는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초안과 비교해 개선된 점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의 핵심 내용과 KoSIF의 주요 제언 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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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의무공시 로드맵 최종안,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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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F 논평]
📌Key Messages
- 최초 공시 대상이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공시로 시작한다는 점은 초안보다 의미 있는 개선
- 다만 2030년 연결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으로의 확대가 ‘확정’이 아닌 ‘검토’에 그쳐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 공시정보 전체에 대한 3년간의 면책과 Scope 3 공시의 3년 유예는 공시의 책임성과 정보의 유용성을 약화할 우려
- 향후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면책 범위·기간, Scope 3, 제3자 인증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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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 최초 대상 확대 환영...2030년 대상도 명확화 필요
- 최종안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이후 공시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적용을 검토
- 달라진 점
초안의 30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최초 공시 대상 기업이 약 59개사에서 107개사로 증가
- 남은 과제
2030년 2조 원 이상 기업으로의 확대가 ‘확정’이 아닌 ‘검토’에 그쳐 기업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
- KoSIF 제언
2030년 연결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까지의 확대를 명확히 확정하고, 향후 코스닥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까지 적용 범위를 논의할 필요
✔️ 공시 채널과 면책: 법정공시 도입은 환영, 포괄적 면책은 신중한 설계 필요
- 최종안
2028년 최초 공시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를 시행하고,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3년간 면책제도를 적용
- 달라진 점
초안의 ‘거래소 공시 후 법정공시 전환’ 방침에서 벗어나 최초 공시부터 법정공시를 도입
- 남은 과제
공시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한 3년간의 면책은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공시정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낮출 가능성도 존재
- KoSIF 제언
면책 범위와 기간은 국회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제3자 인증 제도와 연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
✔️ Scope 3: 최초 공시 후 3년 유예 유지
- 최종안
최초 의무공시 이후 3년간 유예하여 2031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공시 시작
- 쟁점
Scope 3 배출량은 평균적으로 기업 전체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하며, 이를 제외하면 기업의 실질적인 기후영향과 재무적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움
- 남은 과제
Scope3 정보는 면책제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정보로, Scope 3를 별도로 3년간 유예할 필요성이 매우 낮으며, 장기간의 유예가 오히려 기업의 Scope 3 산정 역량과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음
- KoSIF 제언
ISSB와 글로벌 투자자 그룹,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의 요구를 고려하여 Scope 3 공시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정부는 산정 인프라와 행정·금융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
✔️ 제3자 인증: 도입 계획은 마련됐지만 세부 설계가 중요
- 최종안
공시 의무화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마련
- 달라진 점
제3자 인증 계획이 없었던 초안과 달리, 인증 의무화 시점이 명시됨
- 남은 과제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기관의 자격과 독립성,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
- KoSIF 제언
제3자 인증의 독립성,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특정 업계에 편향되지 않는 직역 중립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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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 가스공사에 LNG 공급망 관리 강화 촉구
메탄 배출은 LNG의 채굴, 생산, 가공 등 해외 공급망(업스트림)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급사 단계까지 포괄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KoSIF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가스공사에 서한을 보내 해외 LNG 조달 과정의 메탄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2030년 전후 다수의 장기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측에 기반 메탄 관리 기준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향후 LNG 조달 구조의 기후책임과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EU 메탄 규제 등 실측 기반의 배출 관리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메탄 관리의 제도화는 기후책임은 물론 공급 안정성과 조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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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GHG프로토콜 개정 길라잡이 Vol.1: GHG프로토콜 개요 및 개정 배경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국제 표준인 GHG프로토콜은 기후공시와 RE100 등 다양한 제도의 기반입니다. 2025년부터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배출량 산정과 재생에너지 조달은 물론, 금융기관의 기후 관련 의사결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GHG프로토콜 개정 길라잡이' 시리즈를 통해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Vol.1에서는 GHG프로토콜의 개요와 개정 배경을 살펴봅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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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F 이슈브리프 Vol.03 - 국내잔여배출계수 도입 필요성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서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잔여배출계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잔여배출계수가 도입되지 않아, 기업들은 시장기반 Scope 2 배출량 산정할 때 잔여배출계수 대신 국가평균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 저감 효과가 중복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GHG프로토콜 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잔여배출계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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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2035 NDC,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에너지 정책 분석
RE100은 한국의 2035 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2035 NDC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RE100 기업의 전력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강화된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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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후기
"금융배출량을 넘어서: 전환금융 실행으로의 전환" 세미나
금융배출량 측정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전환을 이끌기 위한 전환금융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PCAF 글로벌 표준과 국내 전환금융 전략,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넷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리더십 조찬간담회
SBTi 데이비드 케네디 CEO 방한을 계기로 열린 기업 리더십 조찬간담회에서는 기업 넷제로 표준 V2.0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목표 선언을 넘어 실행과 입증을 강조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공급망 탄소감축과 기업의 전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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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2027 CDP Cycle 변경 안내
2027년 CDP 공시 일정은 202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 2개월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변경된 일정을 반영해 정보 공개를 사전에 준비하고 내년도 공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27 CDP Cycle의 주요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공급망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부터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멤버십별 지원 범위와 데이터 활용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기업이 공급망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감축과 조달 전략에 활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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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확보와 NDC 정합성 논의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정책의 초점도 투자계획 발표를 넘어 지역산업 육성과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지원단을 구성했고, 여당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완료 시점을 기존 2053년에서 2042년으로 앞당기고,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도 송전망과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 전력 수요가 2035년 국가 전력 소비 전망치의 약 1/4에 달하고, 화석연료 중심으로 전력을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6.8억만톤에 이를 수 있어, NDC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이에 따라 메가프로젝트 둘러싼 논의는 전력 공급 확대를 넘어, 산업 수요 검증과 에너지 조달 원칙, 송전망·용수 확보, NDC 이행계획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10년 만의 첫 개정...ESG 책임 확대, 실효성은 평가·공시체계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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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를 비롯해 주요 연구와 정책 활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관련 콘텐츠를
이제 영문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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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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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ESG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꾸어 나갑니다.
www.kosif.org ㅣ kosif@kosif.org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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