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공공자금 운용 기준 변화가 기후금융 시장에 주는 신호
이달의 뉴스 24시간 청정전력 시대, 한국 전력시장과 제도 환경 진단
코시프 뉴스픽 국내 공시 의무화 논의 및 글로벌 넷제로 검증 표준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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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F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안한
'지방 공공자금 운용기관 선정 평가 시 기후금융 투자 실적 반영' 정책에 대해
응답한 정당과 후보 모두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공식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공공자금을 활용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이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공자금 운용 기준 변화가 금융기관과 기업에 주는 신호 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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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운용 기준 변화가 기후금융 시장에 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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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개 원내 정당 및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ESG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KoSIF가 제안한 ‘지방 공공자금 운용기관 선정 평가 시 기후금융 투자 실적 반영’ 정책은 응답한 정당과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 공약집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공약 반영은 공공자금을 활용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이 지방정부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SG 정책 질의결과 보러가기
📌'지방 공공자금 운용기관 선정 평가 시 기후금융 투자 실적 반영', 어떤 정책인가
-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금고, 지자체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주거래은행, 지자체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사 선정 과정에 기후금융 투자 실적을 반영하자는 정책
- 지방정부가 이미 보유한 공공자금 운용 권한과 금융계약 평가 기준을 활용해 민간 금융기관의 기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
-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복잡한 법률 개정 없이, 조례·규칙·지침·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검토 가능
-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기업의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개선·친환경 설비 투자·산업 전환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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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자금 운용 기준 변화, 주요 포인트
- 약 673조 원 규모 공공자금의 정책 레버리지
-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통합재정 기준 공공자금 규모는 약 673조 원
- 공공금고, 주거래은행, 공공보험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중요한 경쟁 영역
- 선정 기준에 기후금융 실적이 반영될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전략적 행동 변화 유도 가능
- 민간 금융의 기후금융 참여 확대 유인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 수요를 정책자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
- 공공자금 운용 기준 변화는 추가 재정 투입이나 복잡한 법 개정 없이 민간 금융의 자금 흐름을 저탄소 전환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
- 금융기관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금융기관의 경쟁 기준이 단순 금리·서비스 중심에서 기후금융 역량 중심으로 확장 가능
- 녹색금융, 전환금융, 지역 기반 산업 전환 금융 확대 유인 형성
- 지역 기업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설비 투자, 산업 전환 프로젝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기대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전환 자금조달 기회 확대 가능성
- 향후 지방정부의 공공자금 운용 기준 설계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전략과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에도 변화 가능
📌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응 과제
- 금융기관
- 기후금융 실적 관리 체계 고도화
- 전환금융 전략 수립
- 지역 산업 기반 금융 수요 발굴
- 기업
- 전환계획 수립
- 녹색·전환금융 활용 역량 강화
- 관련 데이터 및 공시체계 정비
공공자금은 민간 금융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향후 지방정부의 공공자금 운용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전략과 기업의 전환 자금조달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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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KoSIF 양춘승 상임이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좋은말'에서
'작동하는 규칙'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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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ESG와 지속가능성을 기관투자자의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하고, 관여활동 결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관여활동이 실제 투자와 자산 배분으로 이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세이프하버와 투명한 보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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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F 행사안내 금융배출량을 넘어서: 전환금융 실행으로의 전환(7/7 오전 10시)
금융권의 기후 대응이 금융배출량 산정에서 실제 투자·대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KoSIF(PCAF-KOREA)는 김현정 국회의원과 함께 글로벌 금융배출량 표준의 최신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권의 선제적인 실행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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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4시간 청정전력 시대, 한국 전력시장과 제도 환경 진단 (공동발간: KoSIF & EnergyTag)
국제 기준은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실제로 언제 생산된 청정전력인지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전력시장과 제도 환경이 24시간 청정전력 조달 체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한국은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과 전력거래소 정산 체계 등 기술적 기반은 갖추고 있지만, 시간 단위 전력 추적을 위한 인증 체계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는 AMI,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PPA 등 국내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GHG 프로토콜 Scope 2 개정, RE100, CBAM 등 국제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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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Tag 자세히 알아보기
전력 소비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1시간 단위로 매칭하는 '세분화 인증서(Granular Certificate, GC)' 표준을 제정·확산하는 국제 비영리 기구입니다. KoSIF는 EnergyTag의 파트너로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24/7 CFE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력, 정책 연계, 시장 기반 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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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프피플 "과학에 기반한 목표로 증명하는 금융의 넷제로" (ESG금융실 강윤서 연구원)
기후위기 시대, 금융은 기업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자 직접 관리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넷제로 기준은 투자·대출·보험인수 기준의 변화로 이어져 기업의 전환 전략과 자금조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넷제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번 <코시프피플>에서는 KoSIF ESG금융실에서 SBTi 금융 부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윤서 연구원을 만나, 금융기관 넷제로 표준(FINZ)의 핵심 내용과 금융기관이 주목해야 할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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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프피플]은 글로벌 지속가능성·ESG 이니셔티브를 담당하는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에서 마주한 고민과 해석을 전하는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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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Reporting Window(ORS)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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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표준
국내 공시 의무화 논의 및 글로벌 넷제로 검증 표준의 고도화
#기후금융·기후리스크
자금 공급을 넘어 탄소 감축 실적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리스크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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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F 회원사 가입 문의사항은 sting9846@kosif.org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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