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3 - 지방정부도 ESG 시대, 주요 정당들의 ESG 정책 입장은?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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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지자체, 은행·보험사 등 민간금융사 선정에 '기후금융 활동 실적' 반영 가능성 높아졌다"

이달의 뉴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보여준 물 리스크...반도체·배터리·철강까지 영향권

코시프 뉴스픽 인적자본, 내부통제 리스크 확산... ESG 거버넌스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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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이제 중앙정부와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금융·에너지·공공조달까지 연결되는 핵심 정책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 7개 정당 및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ESG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정당의 ESG 정책에 대한 입장 을 살펴봅니다.

지방정부도 ESG 시대, 주요 정당들의 ESG 정책 입장은?

☝️ 최근 공공부문과 지방정부 중심의 ESG 관련 논의와 제도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공공부문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기준' 발표
UNDP, 선거 과정의 환경영향 관리를 위한 가이드 공개
우리나라 역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ESG 표준 마련
💬 KoSIF 이종오 사무총장 : “지방정부에서 ESG는 지역의 생존과 성장 전략",
"금고 정책, 조달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KoSIF, 7개 원내 정당에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된 ESG 관련 정책 질의
[주요 질의 내용]
- 지자체 및 산하 공공 부문이 민간 금융회사 선정 평가시 기후투자 실적 등 기후금융 활동 반영
-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ESG 통합 공시체계 구축
- 지자체 공공조달에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기반 PPA 계획입지 지정 및 지역기업 연계체계 구축
- 친환경 선거 수단 공공지원 및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

📌 주요 결과 요약

✔️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 전반적 찬성 및 추진 의지 표명

❌ 국민의힘·개혁신당·사회민주당 : 무응답

🔎 핵심 정책별 주요 입장

✔️공공부문 민간 금융회사 선정 평가에 '기후금융 실적' 반영

배경
-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주거래 금융시장 규모는 약 673조 원 수준으로, 공공금고 및 보험사 선정 과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금융기관 선정 평가에 기후금융 활동 실적을 반영할 경우, 민간 금융사의 재생에너지·기후투자 확대 유도 가능
- 정부의 '790조 원 규모 기후금융 확대 정책('26~'35)' 방향과도 부합
KoSIF 제안
- 공공금고 및 보험사 선정 과정에 기후금융 활동 실적 반영 필요
- 국내 은행들의 탈석탄 선언을 이끌어낸 '탈석탄 금고' 사례처럼, 지역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실질적 정책 효과 기대
- 지방정부의 금융기관 선정 기준이 바뀌면 민간 금융사의 기후투자 확대도 유도할 수 있음
응답한 4개의 정당 모두 찬성
- 민주당 : 정책 방향 공감
- 조국혁신당 : 기후펀드 조성 검토
- 진보당 :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가 의견 제시
- 기본소득당 : 관련 법 및 제도 추진 의사

✔️지자체 유휴부지 기반 재생에너지 PPA 확대

배경
-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글로벌 평균(53%) 대비 낮은 약 12% 수준
- 기업들은 PPA(직접전력구매계약)를 선호(67%)하지만, 국내 실제 활용률은 0.3% 수준에 불과
- 부지 확보, 인허가, 주민수용성, 계통연계 문제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장기화
KoSIF 제안
-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조성과 지역기업 연계 필요
- 계획입지 단계부터 주민수용성, 인허가, 계통연계를 통합 검토해 사업기간 단축 기대
-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 이익공유 및 지역기금으로 활용하는 지역상생 모델 구축 가능
- 지역 기업의 안정적 재생에너지 확보 및 RE100 대응 기반 확대 기대
정당 주요 반응
- 민주당 :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 조국혁신당 : 주민 지분참여 의무화 및 PPA 중개 인증센터 구축 추진
- 진보당 : 유휴부지 활용은 찬성하나 시민, 협동조합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재생에너지 중심 접근 필요
- 기본소득당 : PPA 활성화는 찬성, 계획입지는 추가 검토 필요

✔️지방 공공기관 ESG 공시체계 구축

배경
- 공공부문 ESG 논의 확대와 함께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성과 정보공개 요구 증가
- 국내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발표 등 공공부문 ESG 제도화 움직임 확대
- 지방 공공기관별 공시 수준과 방식이 달라 정보 비교·관리 한계 존재
KoSIF 제안

-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상 ESG 공시 의무화 및 통합 공시체계 구축 필요
- 지방 공공기관 역시 ESG 책임성과 정보공개의 주체로서 역할 강화 필요
-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기대
정당 주요 반응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 적극 추진 입장
- 민주당 : 정책 필요성 공감, 중앙 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제도 정비 선행 필요 의견

KoSIF는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도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후보들의 답변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답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 S G 칼 럼

ㅣKoSIF 양춘승 상임이사

ESG 관점에서 본

스타벅스 ‘탱크데이’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S)과 내부통제(G) 시스템 부재가 실제 ESG 리스크 및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 마케팅 실수가 아닌,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적 리스크를 걸러내지 못한 ESG 거버넌스 실패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그는 ESG가 단순 보고가 아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동해야 하는 경영 원칙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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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Vol.02 - 물 리스크도 공시의 핵심 이슈로 확대

2025년 CDP Water Security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응답기업의 77%가 중대한 물 리스크를 식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물 리스크는 생산 안정성과 공급망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투자자·금융기관의 물 데이터 요구도 확대되는 가운데, 물 공시 데이터가 지속가능연계대출(SLL)의 핵심성과지표(KPI)로 활용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특집뉴스레터 데이터가 이끄는 공시 대응, 2026 CDP

금융위원회는 당초 4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시 시기와 대상, Scope 3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보완 요구가 이어지며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논의와 별개로, 글로벌 시장과 공급망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해 공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시 대응 과정에서 CDP가 갖는 의미와 2026년 CDP 대응 포인트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세히↗

👉 2026 CDP 교육 : Climate Change교육(온/오프라인) 신청하러 가기

일정 - 2026년 6월 8일(월) - 2026년 6월 10일(수) 9시~18시
신청기간 - 2026년 6월 2일(화) 18시까지

KoSIF 소식 KoSIF·PRI, 업무협약 체결 "국내 책임투자 역량 강화 및 ESG 제도 변화 공동 대응"

KoSIF와 글로벌 책임투자 이니셔티브(PRI)가 국내 지속가능금융 정책 환경 조성과 책임투자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ESG 공시 의무화, 지속가능금융 정책 등 주요 제도 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정책·규제 동향 공유 ▲공동 연구 및 성명 발표 ▲규제기관 네트워킹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PRI 아카데미 활용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기준 기반 투자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행사 안내 넷제로 시대, 글로벌 탄소감축 기준과 기업 대응 전략 리더십 조찬간담회(7/9)

본 간담회는 SBTi 기업 넷제로 표준의 개정안에 따른 기업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감축 요구 확대와 산업별 전환 리스크 속에서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논의합니다. 글로벌 정책·시장 변화 흐름을 함께 조망하며, 기업 경영과 투자,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심도 있게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기업 리더십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후 기 전기차수소차 추진 국회토론회 - KoSIF 김태한 이사 주제발표

국내 EV100(K-EV100)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공급망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KoSIF 김태한 이사는 최근 개정된 글로벌 EV100기준과 함께, 전기차 전환은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EV100 이행이 글로벌 리더십과 기업 평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지속가능연계대출(SLL) 등 전환금융을 연계해 공급망 전반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