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2 - “ESG 공시 로드맵 초안, 국제적으로 가장 지체된 안” 이슈브리프 발간

2026. 4. 28.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금융위원회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문제점과 대안

이달의 뉴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데이터가 이끄는 기후대응

코시프 뉴스픽 다양한 이해관계로 부상한 기후 의제

ㅡ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주요국 및 공급망 경쟁국의 기준과 비교 분석한

<KoSIF 이슈 브리프> 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문제점과 대안 을 살펴봅니다.

금융위원회 ESG공시 로드맵 초안의 문제점과 대안

Vol.01 KoSIF 이슈 브리프

📌Key Messages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국제적 정합성', '정보유용성'과도 배치
공시 시기 및 대상, 공시채널, Scope 3 유예, 제3자 검증 등 핵심 쟁점에서 주요국 및 한국의 주요 공급망 경쟁국 대비 전반적으로 지체된 수준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후금융(녹색금융+전환금융), 스튜어드십 코드, 밸류업, K-GX 등 주요 정부 정책과 엇박자

✔️공시 시기 및 대상 : 범위, 속도 모두 부족

한국: 2028년부터 약 58개 기업 대상 공시 시작
주요국: 2025~2027년 사이 대규모 기업 대상 공시 이미 진행 또는 예정
- 최초 공시 대상 EU 약 11,000개, 미국(캘리포니아) 4,000개, 주요 공급망 경제국인 중국(약 450여 개)·일본(약 170여 개)·대만(약 130여 개) 등도 단계적 확대
- 문제점 대상 기업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기후 리스크 산업 전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
KoSIF 제언 연결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또는 최소 5조 원 이상부터 단계적 확대 필요

✔️공시 채널: 거래소 공시 중심 구조의 한계

한국: 거래소 공시, 이후 법정공시 전환
주요국: 대부분 법정공시 중심
문제점 거래소 공시는 법적 책임 구조가 취약하고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
KoSIF 제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정공시, 불가피 시 거래소 공시 1년 후 법정공시 단계적으로 전환(세이프하버(Safe Habor: 면책 조항)를 일정기간 둘 수 있음)

✔️Scope 3: 과도한 유예기간

Scope 3 배출량은 전체 배출의 75~80% 차지하며, 이를 제외하면 기업의 기후 영향 및 재무적 리스크 평가에 한계
이미 글로벌 투자자 및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시장 대응 정보로 작동
한국: 3년 유예(2031년)
주요국: 대부분 1년 유예
문제점 기업 역량 대비 과도한 유예, 글로벌 기준 대비 경쟁력 저하 우려
KoSIF 제언 세이프 하버 전제로 1년 유예로 단축

✔️제3자 검증: 로드맵 부재

주요국: (EU·호주) 공시와 동시에 검증 도입, (일본)단계적 검증 계획 수립
문제점 한국 로드맵에는 검증 도입 계획 부재, 공시 신뢰성 확보 어려움
KoSIF 제언 최초공시 1년 후부터 제한적 검증 시작 후, 합리적 인증으로 단계적 로드맵 필요

자세히 보기

👉국내 ESG 임직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 "자산총액 5조 원, 10조 원 이상 상장사 공시역량 높다"

금융위의 완화된 공시 로드맵과 달리, 실제 기업 현장의 ESG 담당자들은 공시 의무화에 대해 높은 준비 수준과 수용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 의원)이 국내 120개 기업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 S G 도서

AI 시대, 트럼프와 이재명의 ESG 전쟁

KoSIF 김태한 이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ESG 종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KoSIF 김태한 이사는 ESG를 글로벌 경쟁 속 기업 생존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인 AI와 ESG 흐름을 함께 분석하며, AI로 ESG 문제를 해결하고 ESG로 AI 리스크를 관리하는 통합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자세히 보기

코시프피플 ESG경영실 이다연 책임연구원(실장/CDP한국위원회 담당자)

데이터 기반의 기후 공시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방대한 요구사항 앞에서 공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실무자들의 고민을 나누어봅니다. 기업이 기후 데이터를 왜 명확하게 측정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한국 기업들의 실제 기후 대응 현황, 그리고 글로벌 공시 기준의 통합 흐름 속에서 CDP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코시플피플]은 글로벌 지속가능성·ESG이니셔티브를 담당하는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에서 마주한 고민과 해석을 전하는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숫자로 드러난 금융의 기후 영향: PCAF로 보는 금융배출량 산정의 의미와 전환 방향

CDP교육 2026 CDP 교육 전체 일정 안내

2026 CDP 교육은 Climate Change / Water Security / Scope3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2026년 CDP 질의서 주요 변경사항 및 전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교육 별 일정은 KoSIF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업로드 예정인 교육별 별도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히↗

👉 2026 CDP 교육 : Scope 3 교육(오프라인) 신청하러 가기

일정 - 2026년 5월 27일(수) 9시~18시
신청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2026년 5월 22일(금)

오피니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본격화... 실효성 확보 가능할까(한경ESG)

최근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주주 관여 활동이 확대되고, 기업 ESG 이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oSIF 김태한 이사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교한 이행 평가,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세히↗

후 기 제13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

‘전환금융과 기업의 기후 실행 로드맵’을 주제로, 기후금융 환경 변화 속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업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 금융·정책·산업 생태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전환금융의 정교한 설계,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과 투자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히↗

#ESG공시

초안 발표 이후, 법정 공시 입법 및 실무 논의 본격화

ESG 공시 로드맵 초안 공개 후,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국 대비 늦어진 공시 일정이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들을 정보 사각지대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ESG 관련 비공개 면담이 1,050% 폭증하며 정보 부족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KoSIF는 ESG 정보 부족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짐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의무공시에 대응하는 데 최소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실무 차원의 준비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정 공시 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박상혁 의원은 법정 공시와 함께, 기업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이프하버’를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또한 법정 공시를 중심으로 한 법안을 발의해, 공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기후정치

다양한 이해관계로 부상한 기후 의제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기후위기가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재정·에너지 등 핵심 경제 안보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에 녹아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1.4%)이 기후위기를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인식했으며, 기후 정책은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KoSIF는 원내 7개 정당 및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답변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개최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에서는 에너지 전환부터 산업 탈탄소, 기후테크, 전환금융까지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K-GX 추진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실질적인 재정 집행 및 전문 인력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녹색금융

에너지 전환 중심의 국가 전략과 금융의 역할

기후부가 ‘국민 주권 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04.06),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와 석탄발전소 폐지, 전기차, 산업공정 전기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E 발전 비중이 석탄을 앞지르는 등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국면을 만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되는 상황입니다.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KoSIF는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국내 ESG금융 현황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2024 ESG 금융백서’ 영문본이 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