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탄 혼소 발전 전면 배제💨 도입 배경ㅣ낮은 탄소 감축 효과와 화석연료 수명 연장, 에너지믹스 내 화석연료 비율 고착화 방지
개정 규정ㅣ석탄과 함께 태우는 발전 방식 등 석탄과 혼소 발전 시 이행 미인정
적용 시점ㅣ2026년부터 적용(2027년 CDP 이행 보고)
2. 재생에너지 인증서(EAC) 필수화📃
도입 배경ㅣEAC 제출 의무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의 투명성 강화
개정 규정ㅣEAC 통용 국가에서는 전력망 내 조달 시 EAC 보유 및 폐기 필수
적용 시점ㅣ2026년부터 적용(2027년 CDP 이행 보고)
3. 15년 이상 경과된 발전소 조달 기준 강화🏗️
도입 배경ㅣ최초 계약자에 대한 세부 및 예외 규정의 부재로 인한 정의 혼선 최소화
개정 규정ㅣ15년 초과 발전소에서의 조달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최초계약자이나 규제로 즉시 전력 공급이 어려운 최초계약자에 대한 예외 인정
적용 시점ㅣ즉시 적용(2025년 CDP 이행 보고)
4. 기타 변경사항
ㅣ본문ㅣ 인정 재생에너지원 "해양에너지" 표기 추가 ㅣ 지속가능한 수력·바이오매스 조달 관련 설명 추가 등 ㅣ부록ㅣ
EAC 통용 국가 및 활용 가능 EAC 리스트 제공 ㅣ 녹색프리미엄 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 추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