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 기업의 주요 ESG 이슈

2025년 우리 기업들은 국내외의 환경 변화, 규제 강화, 이해관계자 요구 증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 등으로 인해 다양한 ESG 이슈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 기업들이 봉착할 중요한 ESG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국가 거버넌스의 실패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은 거시적 거버넌스의 실패로서,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 - 기업의 장기투자 계획 부재 - 잠재 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행정 공백으로 인한 정부 규제 정책의 혼선, 사회적 혼란과 기업의 평판 위험 증가,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경영자에게 거시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

✅ESG에 대한 글로벌 규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ESG 정책이 도입되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새로이 적용될 SEC 기후 공시 규칙, 일종의 탄소국경세를 규정한 청정경쟁법(CCA), ESG 평가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 등이 등장하고 있다.

EU에서는 더 많은 규제가 제도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넷제로산업법(NZIA),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ESG평가기관 규제안, EU텍소노미 개정안 등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미국의 청정경쟁법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과 시멘트의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공급망실사지침도 우리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출처: Pixabay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ESG 이슈들이 우리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 측면
새 정부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2030년 이후 국가감축목표(NDC) 설정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의 관리,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전력 사용 확대, 국제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대응, 기후공시 의무화 추진에 대한 대비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RE100 확대와 기후공시 의무화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다. 정부는 재생전력의 공급 확대와 민간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기후공시 의무화를 조기에 도입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K-Taxonomy를 활용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와 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 측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노동 문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EU의 공급망실사지침은 공급망의 인권, 기후경영, 노동 관행에 대한 실사와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어 많은 공급자와 거래하는 대기업은 이들 공급망 관리에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생략) DEI는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세계화와 고령화, 그리고 MZ세대의 등장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 투자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배구조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이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기업지배구조 측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 ESG 정보공시 적극 수용, 주주와 이해관계자 관여 강화, AI와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이용 등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반부패 정책 강화와 준법경영 시스템 확립, ESG공시가이드라인의 선제적 수용,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 관여(engagement)를 통한 투명한 소통과 신뢰 형성,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등이 일상적 경영활동에 반영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싫든 좋든 ESG는 글로벌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ESG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25년 주목할 기후변화 정책 4가지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 분야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확실성이 큰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 정책이 아닐까 한다. 트럼프 리스크 외에도 2025년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중장기 기후변화 정책 의사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큰 폭의 정책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격동'의 시대를 생존하기 위해 반드지 챙겨야 할 주요 기후변화 정책 사항을 정리해 본다.

✅ 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2050년 이전 감축경로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운영의 간사 역할을 맡은 정부 및 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포럼을 통해 마련될 감축경로안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년 NDC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 시 탄녹위 위원 구성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관례와 현재 국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탄녹위 의결 및 국회 보고 과정 모두 2월 안에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된 이후에 실질적인 NDC수립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함하는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4차 계획기간은 2030년 NDC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업종 및 비중, 벤치마크 적용 업종 추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년~2038년)

전력수급계획에는 석탄이나 LNG발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시설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도 담고 있어, 최근 RE100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은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11차 실무안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획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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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내린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공적 금융기관은 국내 화석연료금융 전체의 60.1%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계획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책임 있는 금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투자 실태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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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구조 뒷받침하는 국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