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발 안티 ESG 논쟁 재부상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안티 ESG 우려가 확대되었으나, 실제로는 ESG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장 논리와 투자자 요구에 따라 지속
  - 정치권은 '해외오염관세법' 등 통상 수단을 활용해 탄소 이슈를 자국 산업 보호에 활용할 가능성 확대
• EU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지원 강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도입 속도 조절 등 행정 부담 완화 조치 병행 
  - 지속가능성이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
• 시사점
  ① '후퇴'가 아닌 형태와 수단의 변화
  ② ESG 대응은 정치 리스크 관리 + 무역·시장 접근 전략의 일부로 접근   

• 목표에서 '이행 책임'으로 전환
  - 2035 NDC 제출을 계기로, 한국 기후정책은 목표 설정을 넘어 이행 책임과 제도 정합성을 본격적으로 요구받기 시작
• 기후 거버넌스 강화
  -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추진
  - 감축 목표의 연도별 점검·보완 체계 구축은 거버넌스 측면의 중요한 변화
•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 과제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비전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여전히 목표 간극 존재
  - 2035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핵심 조건
• 시사점 : NDC는 단순한 감축 수치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규정하는 핵심 전략 과제 

KoSIF와 Climate Group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 RE100 포럼에서는 2035 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임국현 과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며, ▲공공기관 RE100 이행 ▲공공 주도 신규입지 발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도 “에너지 전환은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경대학교 임정민 교수와 전북대학교 진태영 교수 연구팀은 정부의 100GW 비전이 2035 NDC 이행을 위한 과학적 필수 조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78GW에 머물러 있는 법정 계획과 목표 간의 정책 간극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정책 유지 시 2038년 기업들의 PPA 수요 대비 공급이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수급 불균형’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재생에너지 목표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기업 경쟁력과 경제 구조 전환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적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나(한경ESG)🧭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 사용이 실제로 사회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핵심은 '배출량 산정'과 '실제 감축(추가성)'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GHG 프로토콜의 ‘기업 배출량 보고 표준’과 ‘Scope 2 지침’은 재생전기 사용에 대한 '0' 배출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 선택이 온실가스 감축에 추가로 기여했는지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감축'은 '추가성'을 기준으로, 해당 활동이 없었다면 배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를 결과적, 인과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GHG 프로토콜은 최근 재생전기를 통한 '추가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관련 기준 개정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히↗

KoSIF 홍보 담당자 모집 공고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에서 ESG 관점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일에 전문성으로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기대합니다. 자세히↗
[모집부문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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