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COP30의 결과와 우리의 대응 전략
이달의 뉴스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에도...한국 기후금융 제도적 뒷받침 부족"
코시프 뉴스픽 2023 NDC '범위형 목표' 확정, 설계도 없는 목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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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30)가 폐막했습니다.
'이행의 COP'를 표방했지만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환 경로와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을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기후와 무역의 결합이 UNFCCC 공식 의제로 편입 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COP30 결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 특히 기업이 대응해야 할 전략적 시사점 을 짚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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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0은 파리기후변화협정 10주년을 맞아 기대를 모았지만, 화석연료 단계적 전환 로드맵, 산림·생태계 전환 계획, 1.5℃ 실행 전략, 기후재정 등 핵심 과제는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와 무역(Climate & Trade)’의 공식 의제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기후가 곧 무역이, 무역이 경제·산업 경쟁력의 기준이 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COP30 주요 평가
① 적응재정 3배 확대, 연간 1.3조 달러 기후재정 프레임 마련
→ 기후재정 확대 방향성은 마련되었으나 재원조달·부담 주체·집행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미확정
②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120개국 이상 제출
→ 양적 진전은 있었으나, 감축 목표의 질과 실행경로는 미흡
③ 기후와 무역이 UNFCCC 공식 의제화
→ CBAM, 기후 보조금 규율 등 무역 기반 기후전환 메커니즘 본격화
→ 무역을 통한 기후전환 강제 시대 도래
→ '그린 보호무역주의'* 확산 리스크 상승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개도국 및 한국 같은 제조 기반 국가의 진입을 막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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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① 한국 정부
정책, 재정, 무역, 산업을 하나의 '기후전략'으로 정렬하는 관점이 요구됨
- NDC는 '수치'보다 '실행경로'가 핵심
산업·에너지 구조 전환, 전력 시장 개편, 탄소가격·조달정책 등 로드맵 기반의 정책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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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무역 통합 전략 구축
무역 규범 변화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본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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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예산체계 업그레이드
“기후예산표시”를 넘어 예산 배분 전반을 NDC 이행 기준으로 재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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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융 인프라 마련
산업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형 녹색투자은행(GIB) 설립, 전환금융 기준 제정, 혼합금융 체계 구축 등 자본시장 기반 마련 필요
💡시사점 ② 기업·산업
탄소데이터, 기술전환, 공급망 레질리언스 등을 핵심 역량으로 재편 필요
- 탄소데이터 = 무역데이터
모든 탄소정보가 관세·조달·심사·금융의 핵심 데이터로 기능
- 탄소효율 높은 공급망이 곧 경쟁력
탄소효율 높은 공급망을 갖춘 기업·국가의 경쟁우위가 강화
- 기술전환 속도 = 경쟁
203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 전환 속도가 기업의 글로벌 포지션을 결정
- 기후 적응 산업의 성장 기회
물·재난 관리·스마트 인프라 등 기후 적응 분야가 새로운 수출 기회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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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그린워싱 등 위기를 겪었던 것을 고려하면, 시장 신뢰성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머니투데이방송(MT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명확한 신호"를 핵심 전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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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불평등도 금융 리스크"… KoSIF, ‘TISFD 얼라이언스’ 합류🤝
KoSIF가 ‘‘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ISFD) 얼라이언스’에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ESG 공시 논의가 기후(E)에서 인권·불평등 등 사회(S)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불평등과 인권 침해를 금융 리스크로 인식하고 공시·관리 체계를 논의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KoSIF는 한국 TCFD 얼라이언스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TISFD 논의를 국내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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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에도…한국 기후금융 제도적 뒷받침 부족"🎙️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행할 금융권의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방향성은 제시됐으나 금융·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구체적 설계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KoSIF 이종오 사무총장은 "일관된 정책과 투자 시그널이 있어야 시장이 반응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기후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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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글로벌 표준 기준은(한경ESG)🧭
기후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DP, SBTi, RE100 등 주요 이니셔티브는 배출량 산정에 GHG 프로토콜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KoSIF 김태한 이사는 한경ESG 기고를 통해 GHG 프로토콜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2027년 발표 예정인 개정 작업의 핵심 쟁점을 짚습니다. 그는 특히 Scope 2 시장기반 산정법이 재생전기 조달과 RE100 기준과 직결되어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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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보험회사를 흔들다: 오르는 지구 온도, 치솟는 자연재해 보험금🚨
기후위기 속 국내 보험사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산업을 보장·투자하며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의 기후 대응은 금융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내 보험산업의 현주소와 필요한 변화를 지금 확인하세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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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보험사의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언더라이팅 및 자산운용 정책을 모니터링·분석하며 기후리스크 대응 수준을 평가합니다. 국문과 영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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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ESG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제3회 ESG경제포럼 발제)👆
ESG는 기업 경쟁력과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oSIF 김태한 이사는 '국내외 ESG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에 대해 발제하며 △정부의 ESG 규제 기조 변화 △글로벌 공시 의무화 흐름 △재생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 △공급망 ESG의 협상력 전환 등 주요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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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NDC 발표로 수송 부문 감축이 긴급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EV100을 통해 차량 전환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정책·시장 변화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EV100 로컬캠페인 파트너, KoSIF가 EV100의 핵심 내용과 해외 사례, 주요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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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PCAF
한국어로 번역된 CEDA 데이터셋 소개와 전환 관련 권고 사항 및 지침은 PCAF 가입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안내되었습니다.
SBTi는 기업 넷제로 표준 V2 초안에 대한 두번째 공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초안은 1차 협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명확성과 실행가능성을 보완한 버전입니다.
SBTi의 기술적 자료에서 사용되는 용여 및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약자 목록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국내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RE100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 국문본이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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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2035 NDC '범위형 목표' 확정, 설계도 없는 목표 논란
#COP30
COP30 한국, ‘탈석탄동맹’ 가입… 금융·정책 전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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