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2025 국정감사 속 ESG, ESG 공시 제도화
이달의 뉴스 2025 CDP Scope 3 2회차 교육 안내
코시프 뉴스픽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강화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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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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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그린스완' 방지에 미온적 태도
금감원의 기후 리스크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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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인 그린스완(Green Swan)이 글로벌 금융의 핵심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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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평가하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의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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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국회 김현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변수 고려 필요 등 이유로 의무화가 어렵다며 미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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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이 기후 리스크 관리 미흡 은행에 벌금 부과, 상시 감독 체계 제도화 등 적극 조치와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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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스로도 ‘전환 지연 시 충격이 급격하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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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개선과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를 권고
💡KoSIF 이종오 사무총장 "기후리스크는 미래 불확실성이 아닌 현재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위협한다. 전환 지체 시 충격 커질 수 있으며, 금감원의 소극적 태도는 국가 금융안정성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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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형 ESG 공시체계, 세이프하버 도입 필요"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10/20)에서 ESG 공시 의무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이프하버(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해 한국형 ESG 공시체계를 구축해야" 제안
*세이프하버 : 법이나 규제 준수 과정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책임 추궁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 민병덕 국회의원 : "공시를 하면 책임만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면책 제도를 병행해 ESG 공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 로드맵 속도 필요... "의무화 추진에 확실한 시간표 제시해야"
금융위원회는 2023년 10월, ESG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함 💬 민병덕 국회의원 : "글로벌 일정에만 맞추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형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 "ESG 공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되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
💡KoSIF ESG 공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 정부의 명확한 일정 제시와 세이프하버 등 현실적 이행수단 도입을 통해 한국형 ESG 공시체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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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ESG포럼 주최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 토론회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PRI(책임투자원칙) 내이선 파비안 지속가능시스템 최고책임자는 “ESG 공시는 투자를 위한 필수 정보이며 더 나은 의사결정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며, "투자자 관점에서, 각국은 ISSB 기준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oSIF 김태한 이사는 주요국의 ESG 공시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국내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실효성 제고,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정보공개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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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후 스트레스 평가 의무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기후리스크는 더 이상 미래 변수가 아닌, 현재의 금융위기를 촉발할 실질적 위험"이라며 기후리스크 평가 의무화와 감독지침 개정, 실질적 제재 및 정보공개 강화 등 다섯 가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금융감독이 진정으로 금융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어렵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책임’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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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그린워싱 '논란'... 기업 책임 vs 제도 한계(한경ESG)🖋️
애플이 '탄소중립' 광고로 독일 법원에서 그린워싱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애플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상쇄하지 못했음에도 '탄소중립'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KoSIF 김태한 이사는 "비판과 동시에 구조 개선의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탄소 상쇄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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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동 세미나 <성장과 혁신을 여는 지속가능금융의 초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시장 참여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일정과 기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늦어도 2028년 대기업부터 적용해 2030년 초까지 주요 과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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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F-SDG연구소, 생물다양성 주제로 MOU 체결🎙️
KoSIF와 SDG연구소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과 자연자본 공시 촉진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 및 정책개발 공동과제 발굴, ▲세미나·캠페인을 통한 인식 확산, ▲네트워크 협업과 이슈 확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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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식: 오프라인 (선착순 60인) ✔️교육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9시 ~ 18시 (1일) ✔️교육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2층 루비홀 ✔️신청 마감: 2025년 12월 2일(화)18시까지
ㅣSBTi
SBTi Services는 기업의 과학 기반 감축목표 검증을 담당하는 SBTi의 자회사로, 이번 Query Hub를 통해 검증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불편을 줄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SBTi는 FLAG 기준의 실효성 및 정합성 강화를 Criterion 1과 4를 조기 개정하고, 30일간 공개 협의를 통해 다섯 가지 주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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