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CoREi, '정부 주도 PPA 전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안
이달의 뉴스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코시프 뉴스픽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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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관심과 PPA 선호가 높지만,
개별입지 방식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고,
계통 제약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oSIF는 CoREi 공동 창립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 제안을 공유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태양광에도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 해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
'기업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입지 연구 보고서' 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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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i] 기업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입지 연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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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급증
RE100 등 글로벌 공급망 요구, 기업 차원의 넷제로 선언, 기후정보공개 의무화 흐름 등으로 국내 기업 수요는 지속 확대 예상
-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계통 부족,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등 구조적 제약으로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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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조달(구매) 유형 이해
-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 : ①직접 생산 후 사용, ②외부 구매
- ②외부 구매 방식
- 인증서 구매 : 발전사가 만든 물리적 전력과 별개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
- 녹색요금제 : 전력판매기업이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상품
- PPA : 전력소비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맺는 전력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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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현황
- *전 세계 RE100 회원사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률 53%, 한국 12% 수준
특히 PPA를 통한 직접 조달은 1%로 아시아 주요국 대비 크게 뒤처짐 *출처: 2024 RE100 연간보고서
- 국내 조달 유형: 녹색프리미엄 87%, 인증서 구매 10%, PPA 2%, 자가소비 1%
(글로벌의 경우, 인증서 구매 39%, PPA 27%)
- 국내 기업의 선호도: 1위 PPA 58%, 2위 녹색프리미엄 19%, 3위 직접투자 및 지분참여 1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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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확대의 제약 요인: 계통부족,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
- 풍력 분야는「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계획입지 방식이 도입되어 정부가 직접 개발 부지를 지정·조성하고 있으나, 태양광은 아직 개별입지 중심
*개별입지 : 발전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전력망 연결(계통 확보)까지 스스로 해결해 발전소를 짓는 방식
*계획입지 :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리 발전소 입지를 지정해 인허가와 전력망 연결 계획을 마련한 뒤, 사업자를 선정해 발전소를 짓도록 하는 방식
💡CoREi 제안: '정부 주도 PPA 전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해상풍력특별법」에 기반한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기업 선호도 1위인 태양광*에도 도입하여 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업의 PPA 수요와 연계*출처: 2025 기업 공급망 재생에너지 전환 인식 조사 보고서(발간예정)
- 국가 유휴부지 활용
- 정부가 직접 태양광 중심 발전단지 조성
- 기업 PPA 전용으로 공급하여 시간·비용 절감
- 지자체 참여로 주민 수용성 확보
- 투명한 입찰 시장 구축
- 계획입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업 대상 PPA 전용 입찰 시장을 통해 공급
- 가격 안정성 및 공급 예측 가능성 제고
- 해외 사례
- 인도 : 정보 주도의 '솔라 파크' → 10년 만에 태양광 설비용량 17배 증가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 '재생에너지구역(REZ)' 지정 → PPA 계약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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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i] 기업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입지 연구 보고서
「해상풍력특별법」에 기반한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태양광에 적용해,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연구한 정책제언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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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i 자세히 알아보기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목표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국내 이니셔티브입니다. KoSIF는 CoREi의 공동 창립기관으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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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EU, 인도, 독일 등 주요국들은 ESG를 단순한 ‘착한 경영’이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하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한국도 ESG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금융 인센티브와 기업 참여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ESG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국가 경쟁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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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9월 30일(화) 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대상: 제22대 국회의원, 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ESG에 관심 있는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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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KoSIF가 제안하는 입법 과제 👆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탄소국경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뒷받침하는 법·제도·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KoSIF는 오는 9월 23~24일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 과제를 제안합니다.
- 기후공시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 : 단계적 법정공시 로드맵 확정 및 발표, 자본시장법 개정
- 기후투자 활성화 : 모든 공적기관이 민간 금융기관 선정 시 평가지표에 기후금융 실적 반영, 녹색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 구축 : ESG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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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AI 전력 수요, 원전이 답일까(한경ESG)🖋️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처럼, 전력 산업에서도 타이밍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지만, 원전 신설로 대응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KoSIF 김태한 이사는 단순히 ‘AI 전력 문제 = 원전 확대’라는 공식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전력 정책은 실시간 수급, 비용, 탄소 감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적 최적화가 필요하며, 2030년 이후 AI 산업 구조와 재생에너지·ESS·스마트그리드 발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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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후변화 주주권 행사 유명무실 기후 스튜어드십 실행을 위한 국회 세미나 열려⚠️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 현황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했음에도 최근 2년간 적극적 주주활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KoSIF 이종오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위탁운용 자산이 사실상 ‘ESG 워싱’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책임투자 기준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운용사의 기후 리스크 평가 지표와 정보 공개 수준이 크게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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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니셔티브 안내📌 ㅣCDP
올해는 CDP의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지난해와 달리 CDP 응답 Portal 내에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방법론 변경사항을 재게시(republish)하지 않습니다.
2025 CDP 응답 제출 마감일 안내
CDP Reporting Window 데드라인은 한국 시간 기준 2025년 11월 19일 20:59 입니다.
ㅣSBTi
SBTi 목표를 가진 기업(SMEs 포함)은 5년 주기로 목표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갱신해야 합니다. 기존 목표의 최신 기준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기업의 감축 목표가 여전히 과학 기반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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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국정과제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공식화
정부가 국정운영 123개 과제를 확정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을 “15년 이상 걸리는 비현실적 대안”으로, “당장의 전력 공급을 위해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전담관을 신설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원별로 재편해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등장했습니다.
#기후금융
기후리스크 시대, 금융기관 책임과 국가경제 안정성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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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꾸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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