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3 - 영국, 전기차 보조금 조건에 SBTi 승인 의무화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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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1. 영국 전기차 보조금, 'SBTi 승인'이 전제 조건...韓 자동차 수출에 '경고등'
2. 화석연료에 173조 묶인 한국 금융,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 걸림돌 우려

이달의 뉴스 2025 CDP Scope 3 교육 (8/27, 신청기간 ~8/22)

코시프 브리프 폭염·재난이 경제 위협...기후리스크 대응 위한 금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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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SBTi의 한국 공식 파트너 기관으로서,

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SBTi 승인을 의무화한 조치의 의미와 파급력 을 짚고,

국내 기업과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영국, 전기차 보조금 조건에 SBTi 승인 의무화 ... 한국 자동차 수출에 경고등

📌 핵심 요약

영국, 전기차 보조금(최대 3,750파운드) 지급 전제 조건 SBTi 승인 의무화
제조사 SBTi 승인 없으면 보조금 '0원' → 소비자 선택에서 제외 가능성

유럽 경쟁사 이미 기준 충족, SBTi 미참여 국내 기업 보조금 헤택에서 배제

❗SBTi, 새로운 무역장벽

영국, 유럽 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 2위, 전기차 시장은 1위 → 영향 불가피
* 현대·기아, 영국 월간 신차 판매량 순위 각각 4, 5위 기록, 전기차 시장 합산 점유율 9~10%
SBTi, 공급망 전반(Scope 3)의 탄소 감축 요구
→ 한국 기업, 재생에너지 비중 낮고 자국 내 공급망 비중이 높아 이행 어려워
💬KoSIF 전망 : 영국을 넘어 다른 국가와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 가능성 ↑

자세히 보기

👉 SBTi 자세히 알아보기
👉 SBTi 자동차 제조업 넷제로 기준 초안 발간 안내 및 공개 협의 참여 방법 자세히 보기(~8/11)

👉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개정안(CNZS V2.0) 파일럿 기업 모집 안내 자세히 보기(~8/15)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 발간

📌 핵심 요약

173조 원 한국 금융, 화석연료에 묶여 ...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 걸림돌 우려

화석연료 금융 1/3이 한국전력 집중, "고착화된 투자 구조"
화석연료 신규 투자, 재생에너지보다 7배 많아 ... 글로벌 역행

📊 주요 데이터

화석연료금융 규모, 173.7조 원 (보험 포함 372.3조 원)
· 한국전력 및 자회사에 쏠린 석탄금융, 공적금융이 주도
· 2050년 이후에도 석탄금융 잔존 규모 최소 2.2조 원 (기존 약정의 인출 및 만기 연장으로 추정치보다 상회 전망)
· 국내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 투자 상위 기관 모두 공적금융
· 국내 천연가스금융, 지난 5년간 지속적인 확대 흐름
2024년 신규 실행액, 신·재생에너지의 약 7배
· 국내 신규 실행액 : 화석연료 32.8조 원 vs 신·재생에너지 4.8조 원 *글로벌과 정반대
· 국내 신·재생에너지금융 규모 24.5조 원, 화석연료금융의 1/5 수준
· 신·재생에너지 성장 둔화 (2023년 신규 실행액 전년 대비 11% 감소)

💡 정책 시사점

좌초자산 리스크 확대 : 구체적 자산관리 및 단계적 철수 전략 마련 시급
공적금융(국민연금 등) 규제 강화 :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기준 개선 필요
신·재생에너지금융 활성화 : 정책적 자금 유입 및 민간시장 활성화 필요

보고서 보러가기

👉 보도자료 : 화석연료에 173조에 묶인 한국 금융,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 걸림돌 우려

👉 주요 데이터를 한눈에 보는 인포그래픽

오 피 니 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 대응 미이행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 간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권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선언적 기후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한겨례 기고를 통해 위헌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문제를 짚으며, 법정 감축의무 명문화, 탄소예산제 도입, 탄소중립위원회 권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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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시대의 '넷제로 표준': SBTi 중소기업(SME) 목표 절차🚩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커지며 중소기업 참여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SBTi에 감축 목표를 제출한 기관 중 과반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국내에서도 약 1/3을 차지합니다. SBTi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반 절차보다 간소화된 ‘SME 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BTi가 인정하는 중소기업 기준, SME 전용 목표 유형, 참여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2025 기후경쟁력포럼: 성장을 위한 전환, 재생에너지 혁신의 마지막 기회⚡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준의 투자 세액 공제 도입,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시장 조성, 초기 자금 지원 등 공공투자 기반의 시장 활성화 방안과 같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히↗

👉 [인사이트] 이재명 정부 RE100 속도 낸다, 산단 이어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하나

2025 국민연금기후행동 세미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투자,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번 세미나는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결정 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ESG 반영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KoSIF 이종오 사무총장은 석탄 투자 제한 완화, ESG 고려 부재, 형식적 공시를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세계 3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스테이블코인 관심 급증 ... 탄소자산과의 결합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성·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으로, 탄소시장과의 결합 가능성도 주목받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글로벌 동향, 그리고 탄소자산 스테이블코인의 기대효과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자세히↗

CDP 안내📌

2025 CDP Scope 3 교육 안내

일시 2025.08.27(수) 9시-18시

수강인원 오프라인 100명(선착순)/ 현장 접수 불가
신청기간 2025.08.22(금) 18시까지

2025 CDP 질의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방법론 (국영문)

CDP는 매년 주요 환경 동향을 반영한 질의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방법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성안내서와 평가방법론은 국문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후리스크

폭염·재난이 경제 위협... 기후리스크 대응 위한 금융 시스템

기후위기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폭염이 GDP와 물가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기후 리스크 대응이 미흡한 프랑스 대형은행에 첫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영란은행(BOE)도 “기후 리스크로 주요국 국채 가격이 최대 2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히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환경부와 보험업계가 기후보험 시장 활성화에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KoSIF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기후 리스크가 기업 운영, 공급망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더 이상 환경과 경제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RE100 국가산단 본격화...재생에너지 정책 구도 형성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서 신규 재생에너지의 90%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도 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소통, 산업부 주도의 TF를 통한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도 소규모 설비로 직접 PPA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