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ESG 정책 미리보기

• 공약의 의미 📌
  이재명 대통령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그리고 ‘ESG 공시∙측정∙평가 인프라 제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ESG를 권고 수준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제도로 전환하고, 공적 자본과 공시제도를 매개로 시장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 KoSIF 전망💡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 "한국ESG기준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정 방안을 도출할 예정"
   · ESG 및 기후변화 항목을 원칙에 명시하고, 자산군 적용 범위 확대 추진 예상
  ✔️ ESG기본법
   ·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22대 국회 내 입법을 목표"
   · ESG 공시·측정·평가 체계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가능성, 기업·금융기관·시민사회 등 각 주체의 책임 이행을 지원
  ✔️ 지속가능성 공시
   ·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 검토"
   · 빠르면 202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가능성 있으며, 올해 하반기 로드맵 발표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체제 논의로 이어질 전망

      👉 [오피니언] KOSPI 5000의 조건, 투명한 자본시장과 ESG 공시 🖋️

한국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양춘승 KoSIF 상임이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짚으며, KOSPI 5000 실현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ESG 정보공시 의무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공약의 의미 📌
  정책금융기관이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펀드 등을 활용해 기후·재생에너지 분야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적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정책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ESG 및 기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 KoSIF 전망💡
  ✔️ 공적·민간금융의 기후 대응력 강화
   ·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배출량 측정 등 공공금융기관의 책임성과 관리지표 도입 추진"
   ·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 기반 마련
   · ESG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
   · 민간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논의 본격화  
  ✔️ 녹색금융공사 설립
   · "기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논의... 산은·수은과의 역할 조율 필요"
   · 전담 조직 신설 또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확대 가능성
   · 공적자본을 활용한 재생에너지·기후기술 분야 투자 활성화
  

• 공약의 의미 📌
  이재명 대통령은 ‘PPA 제도 개선 및 RE100 기업 인센티브 확대’,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조달 안정성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전환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 KoSIF 전망💡
  ✔️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책 제안에도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이 포함
  · 입지 갈등을 줄여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주목
  ✔️ 석탄발전소 폐쇄 및 기후거버넌스
  · 에너지정책을 넘어 금융과 산업 전반의 전환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
  · 공기업의 석탄 자산 구조조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 금융배출량 관리지표의 강화 등 논의 전망
  

     👉 새 정부에 기후금융 대개혁 제안, "기후 대응 실질적 성과 위해선 경제·금융 문법 바뀌어야"🎙️

KoSIF·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을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주요 제안에는 ▲ESG기본법 제정,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실효성 제고, ▲모든 공적금융기관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모든 공적기관 민간금융기관 선정 평가에 기후투자 반영 등 기후위기를 거시경제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들이 담겨있습니다.

RE100를 이끄는 클라이밋그룹과 RE100 한국파트너인 KoSIF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재생에너지 목표를 33%로 상향하고, 전력망 인프라 투자 및 PPA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12%로 글로벌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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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 가속화, EV100 리런칭 안내 💡  

전 세계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EV100과 EV100+ 회원사들은 전환의 중심에서 전기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차종별 격차와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EV100은 시장과 차종별 세분화된 목표를 제시하며,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런칭되었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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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후경쟁력포럼 행사 안내 (7/1) 🌿

2025 기후경쟁력포럼은 '성장을 위한 전환: 재생에너지 혁신의 마지막 기회'를 주제로, 한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을 조망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공급망 전환이 기업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합니다. 자세히↗
     👉 사전 신청하러 바로가기  

• CDP☝️ : 2024 CDP한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기후 리스크 인식은 높아졌지만, 이사회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CDP한국위원회는 거버넌스, 공급망, 탄소가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합니다.
• Scope 3💨: CDP 셰리 마데라 CEO는 한국 기업이 단순 공시를 넘어 공급망 탄소 배출(Scope 3) 감축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그린허싱⚠️: 기후 대응을 위축시키는 ‘그린허싱’은 시장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기업과 사회 모두에 손해를 줍니다. 이를 극복하는 핵심 수단은 정보공개와 투명성 강화입니다.
• 재생에너지⚡ : RE100이 기술기준을 개정해 석탄 혼소(co-firing)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전환 크레딧💡 : 싱가포르가 시행 중인 석탄발전 조기 폐쇄 손실 보전 제도인 '전환크레딧'은 실효성을 가지려면 엄격한 검증과 국제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는 해외 감축을 고려 중인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