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5- 트럼프 2기, ESG가 마주할 과제

2024. 11. 26.

KoSIF 톡톡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글로벌 ESG 흐름에 큰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동향을 칼럼과 기고를 통해 예측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김태한 수석연구원의 인사이트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트럼프 2기, ESG가 마주할 과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인사이트로 본 시나리오

feat.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ESG 전반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무언가를 크게 뒤집을 수 있을 만큼 ESG가 활발하지도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환경과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ESG펀드와 관련 산업으로 유입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법이나 제도도 강화되었다. 기업 및 금융 공시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표준, 공급망 지속가능성 및 그린워싱 제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저탄소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보조금도 강화되었다.

🌱기후 정책: 트럼프 1기와 2기 비교

트럼프 1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Anything But Obama(ABO)’ 즉 전임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부정이다. 파리협정 탈퇴, 화석연료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집권기간에도 풍력과 태양광 신규 설치는 지속증가했으며, 석탄발전은 감소했다.

2기를 준비하며 발표된 '아젠다 47'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리협정 재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 화석연료 채굴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 방향은 1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IRA처럼 입법화된 정책은 경제적 혜택이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 안정화로 화석연료 채굴 확대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금리인하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퇴직연금의 ESG투자 금지와 기후 공시

‘아젠다 47’에는 퇴직연금의 ESG 투자 금지부터, 에너지, 기후변화, 성소수자, 중국의 인권 이슈 등 ESG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약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명시적으로 ESG를 언급하고 있는 공약은 ‘ESG 투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퇴직연금(401K)의 ESG 요소 반영을 금지하고, 추후 입법을 통해 이를 영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ESG 투자를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퇴직연금의 ESG투자 금지 결의안이었을 정도로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트럼프는 재취임 후 곧바로 노동부의 해석규정을 변경하여 퇴직연금 운용사의 ESG요소 반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RISA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향후 있을지 모를 행정명령을 통한 개정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다.

기후 공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기반 기후변화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행정 및 입법을 통한 공시의무화 폐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공시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주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립적 행정, 입법, 사법권을 가진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2026년부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TCFD 권고안 기반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뉴욕, 일리노이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GDP가 독일이나 일본에 버금간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주 차원의 공시제도가 미치는 영향력 또한 강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 대중무역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인권 이슈 고려

트럼프 재집권 후, 미국 내 인권과 노동 정책은 약화할 것임이 분명해 보이나, 무역을 포함한 대외정책에서는 인권과 노동 이슈가 트럼프가 추진하는 무역 전쟁의 강력한 무기로 전방위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에서 노동 및 인권 조항을 강화한 바 있다. 공급망 실사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해외 기업들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ESG가 약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보다, 해외 기업에 대한 인권과 노동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제 시스템의 주류로 편입된 ESG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에도 귀 기울이며 단기적 정치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ESG 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 저탄소 철강의 경제성 주목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이 쇠락한 지역인 이른바 '러스트벨트'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자신을 지지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다지기 위한 정책에 빠르게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에서 미국은 저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잠재력이 크다.

저탄소 철강 생산에 핵심적인 전기로 비중은 미국이 약 70%로(2021년 기준) 한국(32%), 일본(25%), 중국(10%)보다 높아, 저탄소 철강 생산에 유리하다.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미국은 기업이 재생에너지구매 계약(PPA)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

미국이 가격 경쟁 중심의 철강산업을 저탄소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할 정치적, 경제적 동기는 차고 넘친다. 미국이 철강산업을 가격 경쟁에서 저탄소 경쟁으로 전환하면, 이는 한국 철강산업에 위협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철강이 모든 제조업의 기초자재가 되는 중요한 소재인만큼 저탄소 전환 논의를 재점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생존 전략으로 저탄소 철강 기술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정책에 따른 반작용: "We Are Still In"

트럼프 1기의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하여 눈여겨봐야 할 점은 경제를 이루는 다른 중요한 축인 기업과 금융기관 및 주정부의 반응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계기로 ‘We are Still In’이라는 이니셔티브가 생겨났다. 연방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애플, 구글, 시티은행 등 2,300여개의 기업 및 금융기관과 캘리포니아, 뉴욕 등 10개의 주정부가 참여해 기후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2기에도 민간차원의 기후변화 강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은 공급망을 통해 우리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과 그에 따른 반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첫 비영리 ESG기관 키운 주역... "트럼프 시대 와도 변화는 없다"

feat.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인터뷰(디지털타임스)

"한국에서 금융부분에 집중해 ESG투자를 장려하는 기관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기업의 행동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되는 만큼 기후 위기에 금융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춘승 상임이사는 대한민국에 ESG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이를 이끌어온 여정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2007년, 국내 최초의 ESG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단순한 금융적 수익을 넘어 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를 촉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설립 배경부터 CDP한국위원회 도입 과정, 그리고 ESG 경영과 금융 확산을 위한 KoSIF의 다양한 노력이 조명되었습니다.

✅2024 Korean Leaders Summit - CoREi 세션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관하는 <2024 Korean Leaders Summit>이 개최되었습니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오 사무국장은 사회책임투자의 중요성과 ESG 공시 의무화, 그리고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CDP를 비롯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 기업의 기후정보공개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ESG 그린워싱을 "지속가능성의 가면을 쓴 트로이 목마"로 표현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공동 운영)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및 금융> 분과 세션을 주최하였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글로벌 및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CAF 금융배출량 표준 제2개정판 국문

PCAF는 금융기관 주도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금융기관이 대출 및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CAF 금융배출량 표준 제2개정판 국문이 발간되어, 국내 금융기관이 더욱 원활하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PCAF 금융배출량 표준은 상장 주식 및 채권, 기업 대출과 비상장 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캐피탈, 국채 총 7가지 주요 자산군에 대한 온실가스 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며, 온실가스 회계의 글로벌 기준인 GHG 프로토콜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오늘의 화석상' 1위 불명예... OECD 화석연료 제한 협상에 제동 건 한국

feat. 한국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지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국이 글로벌 기후환경단체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 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방해가 된 국가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태도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기존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금지 조항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공적 금융이 여전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OECD 수출신용협약 제6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의 열쇠, CDP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은 기후 영향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서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환경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2년 이후 기후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지지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며, 주요 경제국들은 이미 환경정보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거나 도입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환경영향을 추적하고 감축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CDP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CDP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으로, 전 세계 7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30개 이상의 고객사가 CDP를 통해 기업과 협력사의 환경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CDP 정보공개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상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그리고 CDP가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토론회
feat. 제27차 국회물포럼 대토론회: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참석

지난 10월 30일 국회물포럼의 주최로 제27차 국회물포럼 대토론회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AI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연구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금융·산업계의 물리스크 동향을 소개하며, 물리스크에 대한 국내외 기업 및 금융투자기관의 인식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재무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래 첨단 산업 주요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국가차원의 물 공급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수요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 지침 개정안, 협력사에 ESG정보 요구 '갑질' 아니다... 어떤 영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ESG정보 요구가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기업이 협력사에 ESG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를 내부 지침에 구체화하며, 기업이 협력사에 ESG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자료 요청 역시 법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가 대·중·소기업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이 ESG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줄어 ESG를 공급망으로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협력사와의 소통방식과 태도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