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위한 법∙제도 본격 논의 시작

우리나라의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10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제22대 국회 ‘국회ESG포럼’은 민병덕,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여야 의원 45명(여당 22명, 야당 23명)이 참여하며 발족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사무국으로 지원합니다.

발족식에서 민병덕 공동대표는 “국회ESG포럼이 특정 정당을 넘어 여야의 통합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정희용 공동대표는 “ESG와 관련한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규제보다는 지원 중심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ESG포럼이 균형적인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ESG포럼은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국회ESG포럼을 ESG 경영분과와 ESG 금융분과로 나누어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탈진영, 전문성, 다양성의 원칙하에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어젠다’로 10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국장은 “ESG 기본법을 필두로 ESG 정보공개,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K-지속가능금융공시,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정책,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조달, ESG 워싱 방지책 강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ESG 기본법’이 논의되었으며, 이 법은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제했습니다. 김 수석연구원은 ESG 법∙제도적 흐름을 ‘포괄적 ESG 인프라 제도 도입’과 ‘ESG 개별 사안 법∙제도 강화’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며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보다도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로 EU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지속가능금융행동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은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한 찬성 의견과 함께 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기본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선순환 생태계는 ESG 기본법보다는 양질의 정보공시로 투자를 유발하는 ‘공시, 투자, 기업가치 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환경과 인권 경영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며 ESG 장기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ESG 경영의 기본 인프라로서 ESG 평가기관, 의결권 자문기관, 검증기관에의 역할을 강조하며,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 시장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시장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과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며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며,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 추진하고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SG 공시기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원하며, 공시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목표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국회에서 개회되는 많은 포럼이 있지만, 여야가 균형있게 동시에 참여하는 포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국회ESG포럼’의 핵심은 ‘ESG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적어도 2년 내에 ‘ESG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발맞추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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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Positive Money가 발표한 '2024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은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중 16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2년 13위에서 3단계 하락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은 D-등급을 받으며 기후대응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까지는 평가대상기관이 금융 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NGFS)의 회원이기만 하면 5점을 부여했으나, 2024년부터는 해당기관이 NGFS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방법론을 변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녹색채권 발행 가이드라인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했으나, 녹색인증 절차의 미비와 녹색채권 발행량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소속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1~3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후 대응 부재로 1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24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의 지지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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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UN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대응전략 점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협약이 발효될 경우 새로운 무역규제가 생기면서 산업 전반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해질 것이며, 각 부처별로 이를 전담하는 대책위원회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플라스틱 관련 리스크 관리에 있어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글로벌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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