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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2023 화석연료금융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화석연료금융 규모가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며 금융권 탈석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행액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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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33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23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에 대한 관성적 지원이 탈석탄 선언과 자산건전성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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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제 21대 국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국내 금융기관(공적 및 민간) 130개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화석연료금융의 총 규모는 부보(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댛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 금액) 138.1조 원을 포함하여 331.5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민간금융은 211.2조 원, 공적금융은 120.3조 원으로 민간금융이 총 화석연료금융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민간손해보험사의 보험제공으로 인한 대규모 부보금액(134.0조 원)의 영향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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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 실행액도 2021년 27.9조 원, 2022년 40.9조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자금 및 시설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미래 가치 하락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여전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성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특히 화석연료금융 지원 증가는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적신호입니다. 석탄금융만을 대상으로 미래 익스포저(위험 노출 금융 자산액) 예측 분석을 한 결과, 국내 금융기관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탄금융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의 약정 금액(잔액)은 계속해서 집행되는 것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석연료금융 리스크가 석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을 포함한다면 국내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화석연료 기업의 비즈니스 생명을 연장하는 힘을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라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감독 또한 건전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자본이 화석연료에서 녹색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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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시 포비아(Phobia)', 기후공시 의무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공시와 관련해 기존 금융감독원의 조치 사례나 면책조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다소 과도할 수 있습니다. 기후공시에 대한 과도한 오해는 오히려 ESG 자금의 이탈이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제도의 도입과 지원 체계를 적시에 도입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기후공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시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언론 기고를 통해 기후공시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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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이 탈탄소화 되어야 하며, 2050년까지 넷제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의 표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금융배출량 산정은 금융기관이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단계인 만큼 정확한 산출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현재 금융기관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 이니셔티브, PCAF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CAF의 발족 배경부터 현재 가입한 금융기관과 그들의 운용 자산 현황, 그리고 PCAF 회원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이행해야 할 의무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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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생물다양성 소송'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소송이란 유전자 자원, 종, 생태계 등의 보존, 지속가능한 사용,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된 국가, 지역 또는 국제 수준의 모든 법적 분쟁을 말합니다. 생태계 대규모 피해를 뜻하는 '에코사이드'는 특정 국가를 넘어 국제범죄로 인식되는 등 법적 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 리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하여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합니다. 기후소송의 현황부터 생물다양성 소송 시대의 미래 전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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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우 연간 4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과 같이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공공 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 안전성∙공공성∙수익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리스크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지속가능금융을 통해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탄소중립금고 개념과 정책을 최초 제안한 곳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탄소중립금고 선정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지표 설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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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DP 질의서, 작성안내서, 평가방법론 국문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공개된 국문본은 최종이 아니오니 반드시 최신버전인 웹사이트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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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DP 응답 제출 마감일이 2주 연장되었습니다. CDP 평가를 받기 위한 제출 마감일은 10월 2일(수) 입니다.
SBTi에서 2023년 말 기준으로 과학기반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 및 금융기관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리포트는 SBTi 목표 수립에 대한 국가별, 기관 유형별(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 현황 및 2022년 대비 성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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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에서 Scope 3 배출 및 감축에 대한 접근법 연구 노트를 발간했습니다. SBTi는 현재 기업 넷제로 표준(Corporate Net-Zero Standard, CNZS)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의 Scope 3에 배출에 대한 접근법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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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기후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해, Scope 1(직접배출)과 Scope 2(간접배출)뿐만 아니라 Scope 3(기타 간접배출) 배출량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Scope 3의 산정 및 공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GHG 프로토콜(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은 조직이 온실가스를 어디에서, 어떻게 배출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출원을 규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범위(scope)로 나누어 각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HG 프로토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Scope 1, Scope 2, Scope 3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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