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8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연말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참조하여 일반사항과 기후관련 공시사항 그리고 추가공시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 공시 방법, 공시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이 미정이지만 여론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결정된다고 한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6월 21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2029년 이후로 미룰 것, 공시 방법은 자율공시로 할 것,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Scope3 배출량을 제외할 것, 추가공시(선택공시) 기준은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시행 시기에 관해서다. 협회는 기업의 준비기간이 5년 이상 필요하다고 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밝혔듯이 2027년 이전 시행을 원하는 기업이 48.5%, 2028년 이후가 22.3%, 2029년 이후는 27.2%이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목적이 기업의 위험과 기회를 공개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기업가치 상승, 자본조달 비용 절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시행시기 연기 주장은 27.2%의 꼴찌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70.8%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자는 자가당착의 논리다.

둘째, 공시 방식에 관해서다. 협회는 부담이 큰 법적 의무공시가 아니라 자율공시로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대부분 의무공시를 하는 이유는 최근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하고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투자자 보호, 기업의 환경적 책임 강화, 지속가능 경영 등을 위해서 이들 정보의 공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 자율공시를 하더라도 해외투자기관으로부터 강제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받을 것이 분명하다.

셋째, Scope3 배출량 정보 제외에 관해서다. 협회는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Scope3 배출량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공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cope3 배출량이란 기업의 가치 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자재 생산, 제품 운송, 소비와 폐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기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80% 정도라고 하니 기후 리스크 관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기후 문제 해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Scope3 배출량은 반드시 공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이유로 EU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에서 Scope3 배출량 공시를 법제화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공시에 대해서다. 추가공시란 정부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공시로서, 기업의 재량에 따라 공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협회는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 재량에 맡겨 있으니 특별히 논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도입하는 목적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후 관련 공시가 중시되는 이유는 기후 문제 해결이 지구적 지속가능성의 핵심으로서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즉, 기후 공시 기준 시행의 궁극적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해결이다. 따라서 기후 공시 시기를 늦추거나 Scope3 배출량 공시를 제외하자는 협회의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세계 시장의 혜택을 한껏 누리고 있는 우리 기업이 세계적 추세를 피해서 누릴 이익은 거의 없다. 협회가 진정 우리 기업의 경쟁 우위를 바란다면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 대신에 오히려 하루빨리 도입하여 예방 백신을 먼저 맞자고 주장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당국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주도 하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되었으나,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의무화 대상’, ‘공시 매체’,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주요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법적 기반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시행 일정을 확정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ESG 촉구 단체들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기후공시를 시작해야 되며, 일부 경제계의 연기 제안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을 개최한 주최측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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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투자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급변했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투자가 한·중·일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ESG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국가의 ESG 투자자산 규모는 1경 10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세 국가 모두 ESG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었을 뿐 아니라 ESG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한경ESG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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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리스크가 은행 수익률·자기자본 비율 하락 등 금융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석탄 금융' 선언에 이어, 조금 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금융기관의 투자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 공개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상임이사는 "우리 경제와 산업 구조를 탈탄소로 이끄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정책을 꾸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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